환경규제와 기업경쟁전략에 관한 법적 고찰 -포터(Porter)가설의 검토를 중심으로-

최용근

doi:10.30833/LTPR.2020.08.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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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근 (블루엘엔씨)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51 - 183 (33page)

DOI: 10.30833/LTPR.2020.08.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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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은 낡고 새로운 문제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나 산업계의 대부분은 환경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규제당국은 자주 이러한 입장에서의 규제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해 왔다. 한편, 십 수년 전에 이른바 포터가설이 제기되어, 오히려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효율이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에도 일정한 이해가 진행되고 있어, 오늘날에는 양론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 환경규제를 엄격하게 하면 생산활동의 해외시프트(이른바 공해회피가설)나 고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 환경규제가 완만하다고 하여 생산과 고용효과가 왕성하게 이루어 진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자체의 경영철학, 혁신활동, 위기대응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을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에, 최근 10년간 정도의 포터가설이나 공해 회피가설에 관한 실증연구를 리뷰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사회과학적 가설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공해회피가설과 포터가설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규제와 기업활동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의 실증 연구성과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특히, Arimura et al.(2014)에서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포터가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논점을 지적하고,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가설검증은 극히 단순한 분석에 근거하여 왔고, 기업규모 등의 기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는 기타 요인의 영향도 고려한 회귀분석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보다 정밀하게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공동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The question of how environmental regulation affects a company’s competitiveness is an old and new problem. The majority of traditional economists and industry have been accepted as environmental regulation becoming less competitive, and regulators have often sought compromises in the face of voices of regulatory oppos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a few decades ago, the so-called Porter hypothesis was raised, and a certain understanding is being progressed even in the view that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will increase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onsensus. In addition,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home not only result in overseas shifts in production activities (so-called pollution evasion hypothesis) or loss of employment, but rather, if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moderate, it is rather definite in this regard. This is not being derived. Therefore, this study conceptually summarizes the company’s respons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n reviews empirical research on the Porter hypothesis and the pollution evasion hypothesis for the past 10 years. At the same time, we will present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This paper focuses on the avoidance hypothesis and the porter hypothesis and introduces the empirical research results of economics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corporate activities. In particular, Arimura et al., (2014) point out and presented an important issue that was not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on the Porter 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current hypothesis testing is based on an extremely simple analysis and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such as company size. Subsequent studies need to proceed with joint research, such as regression analysis that considers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and to test hypotheses in more detail.

#환경규제 #포터가설 #기업경쟁력 #생산효율성 #생산비용 #기술혁신 #environmental regulation #Porter hypothesis #corporate competitiveness #production efficiency #production cost #technological innovation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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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욱 / 2011 / 환경규제에 대한 포터가설 지상(誌上) 논쟁 소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간 해양수산 :108~121

김은경 / 2010 /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1~140

伊藤康 / 2003 / 新しい環境経済政策 / 東洋経済新報社 :252

金原達夫 / 2005 / 金子慎治；環境経営の分析 / 白桃書房

中尾悠利子, 中野牧子, 天野明弘, 國部克彦, 松村寛一郎, 玄場公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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