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에 관한 검토

강동욱

doi:10.35227/HYLR.2020.08.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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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 서울)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3집(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3 - 77 (25page)

DOI: 10.35227/HYLR.2020.08.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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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crime has become more intelligent and brutal, making it difficult to detect crimes, and thus the need for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and criminal proofs has increased. In most countries, DNA information is used as an important evidence for investigation. However, many argue that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DNA law can violate individual privacy and other personal rights, and that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at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DNA Act was not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his paper reviewed the purpose of the DNA Act and discussed the target crimes and persons subject to DNA information, and argued for the expansion of its use. In other words, the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DNA Act does not treat the person subject to collection as a criminal. There is not much invasion of privacy in that it is only collected in terms of collect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used as data to identify criminals in the event of a crime occu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llection target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o suspects of all crimes except minor crim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arrested or not, and to make them database when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r confinement is confirm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rict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cerns about privacy infringement by collec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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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동욱 / 2020 / 강의 형법총칙 / 박영사

강동욱 / 2020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 법학논총 27(2):139~171

권창국 / 2005 /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 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6(4):167~202

김성규 / 2012 /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 형사정책연구 23(1):259~284

김성룡 / 2014 / DNA 집단검사, 가족 디엔에이 탐색과 디엔에이 표현형 검사의 적법성과 필요성 / IT와 법연구 (8):289~31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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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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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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