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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리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심사팀)
저널정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2 - 10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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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지방채 이자율 #상관분석 #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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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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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 J. / 2012 / A study on examination of effect factors for changes of house price index using PLS regression analysis: Focused on 31 CityㆍCounties in Gyeonggi-Do /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7(1):67~77 google schola Ministry of the Interior / 2014 / Annual Local Tax Statistics Report (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5 google schola Ministry of the Interior / 2015 /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5 google schola Ministry of the Interior / 2016 /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Local Tax providing pictorial overviews) :6 google schola Jeong, G. S. / 2012 / Presumed influence factors of decision-making of mega-projects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1~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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