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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소재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희법학연구소) 이창규 (경희법학연구소,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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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인 #책임면제 #바르샤바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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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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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 201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운송편) 에 관한 공청회 / 2010년 11월 22일 google schola 김현 / 2006 /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 법률신문, 2007년 5월 7일자 google schola 김영주 / 2011 / 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 한국해법학회지 33(1):101~145 dbpia 김종복 / 2008 /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11(1):235~263 dbpia 김종복 / 2009 / 신국제항공법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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