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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박상훈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저널정보
한국방재학회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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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국토부(1 2종시설물)와 국민안전처(특정관리대상시설)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시특법" 편입에 따른 장애요소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시설물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논리를 제시하였다. 둘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일원화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셋째, 안전관리주체, 점검주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특정관리대상시설 #제3종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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