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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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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황석준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3 - 1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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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지만 기술개발이 늦어 생산비용이 높은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산비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공공재의 사적 공급'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재원조달방식 중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방식인 녹색가격제도를 훨씬 더 선호하였고, 소비자 특성변수 중에서는 환경활동 수준이 모든 재원조달방법 및 분석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성별은 일괄인상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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