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 존중 규범의 정당화

손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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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제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 - 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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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과제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존엄주의의 주장을 정당화된 도덕적 요청으로 인정하기 위해 논증되어야 할 세부 논제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사소한 함축만을 전달하는 인간존엄주의는 배제해야 한다. 먼저 강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와는 달리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주장을 단순히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논제가 기존의 윤리이론이 제안하는 논제들과는 독립적이고 나아가 그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약한 버전의 인간존엄주의는 인간존엄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현한 것이 곧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의 기초적 논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존엄 존중의 요청이 절실하게 등장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열망하는 인간존엄주의는 강한 주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안들은 기존의 윤리이론의 피상적 적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강한 인간존엄주의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관점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관점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 논제들이 기존의 확립된 윤리이론과 정합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거나 기존의 확립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최선의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한 인간존엄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하여 논증되어야 할 논제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엄은 개별 인간(만)이 보유하는 어떤 가치속성이다.”와 같은 인간존엄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제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속성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그 보유자에 대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무를 불러일으킨다.” , “해당 의무의 내용은 해당 속성을 보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의무는 다른 어떤 의무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른 의무를 포기하고서라도 수행되어야 한다.”와 같이 인간존엄의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정당화에 관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존엄의 존중을 요구하는 도덕적 요청은 인간존엄의 보장과 관련된 특정한 내용의 법규범의 유효성(legal validity)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논제를 또한 함축한다고 보는 입장, 즉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법적 인간존엄주의 논제와 법적 인간존엄주의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법규범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논증되어야 할 각각의 세부 논제들은 적절히 정당화될 수 있는지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ed theses to be argued in order to justify a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In this context, human dignitarianism which conveys only trivial implica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would be excluded. First of all, unlike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does not claim that it bypasses the existing established theory of ethics, but denotes that their thesis is independent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and is more fundamental than them. In contrast, the weak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argues that the very basic thesis of established ethical theory is the one to specify the claim, that is,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However, when observing the issues where the request for respect for human dignity appears desperately, we can see that the human dignitarianism that the modern society aspires to should be placed in a strong version. This is because these issues are difficult to address by superficial application of the existing ethical theories. Therefore, it is a strong view of human dignitarianism that deserves serious consideration. However, in order to justify this strong view, the detailed theses implied by this view should be explained with consistency with existing established ethical theories or provide the best explanation to overcome the established theory.
The theses that need to be argued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order to justify the strong version of human dignitarianism. One is about the thesis of what human dignity is, such as “human dignity is a value property of each human being.” The other is about the theses of the content, scope, and justification of the obligations brought about by the existence of human dignity, such as “the fact that someone holds this property places a certain obligation on all members of society for that holder.”,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is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properties.”, and “This duty must be performed prior to any other duties.”
Furthermore, there is the view that “the moral claim to respect human dignity necessarily implies the legal validity of specific norms with some content related to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that is, legal human dignitarianism. In this regard, the thesis of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be reviewed, and then the justifications for legal norms that are generally claimed to be inevitably derived from legal human dignitarianism will also be discussed.

#인간존엄(Human Dignity) #강한 인간존엄주의(Strong Version of Dignitarianism) #정당화(Justification) #법적 인간존엄주의(Legal Dignitarianism)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고봉진 / 2008 / 생명윤리에서의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 법철학연구 11(1):85~100

로널드 드워킨 / 2005 / 자유주의적 평등 / 한길사

로널드 드워킨 / 2012 /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문학과 지성사

박경신 / 2015 / 정의론 : 법과 사회 정의의 토대를 찾아서 / 민음사

차승현 / 2011 /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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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448 결정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건부수급에 대한 대통령령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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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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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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