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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빈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41 - 273 (33page)
DOI
10.15617/psc.2020.10.3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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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별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살펴본다. 정치적 대표기관 내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와 정당보조금 등의 제도들이 지금까지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앙 정치 무대나 지방의회 등 한국 정치과정의 다양한 수준에서 여성은 여전히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성별을 떠나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성들 중에도 여성할당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개인의 정치지식이 높을수록, 진보적 이념지향을 취할수록, 그리고 정치효능감이 낮을수록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여성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지역구 30% 여성공천제의 한시적 의무화, 정당보조금제 개선 등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한다.
#여성 대표성 #성별격차 완화 #과소대표 #여성할당제 #정당보조금제 #representation of women #gender gap #under-representation #womens quota system #party subsidy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Ⅲ. 여성 대표성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정 및 현황
Ⅳ.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여성할당제에 대한 유권자 인식
Ⅴ. 성별격차완화를 위한 여성할당제: 르완다, 스웨덴, 프랑스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강신재 / 2020 / 여성의 권리 확대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태도 상충성: 미투운동과 여성 공천할당제를 중심으로 / 의정논총 15(1):39~69 dbpia 김광수 / 2010 / 르완다의 국가건설과 국민통합: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 이후 귀환한 난민들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31(1):57~102 dbpia 김명숙 / 2015 /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확대방안: 지방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23(2):77~108 google schola 김민정 / 2014 /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 페미니즘연구 14(2):203~241 dbpia 김선화 / 2013 /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할당제도에 관한 헌법적 관견 / 아세아여성법학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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