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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9 - 130 (22page)
DOI
10.30833/LTPR.2020.1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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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물의 경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다.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성과 유포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는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른바 ‘n번방’으로 알려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존의 성착취영상물 불법촬영․유포에 대한 처벌규정과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강화시킴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암수범죄가 많고 유형이 다양하며 제재의 대상 및 범위의 구분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관한 세분화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무분별한 유포, 이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지․시청에 관한 공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재규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관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영역의 근절을 위한 방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소지 #불법촬영물 시청 #불법유포 #Digital Sexual Offences #Crime of taking photos by using cameras #Possession of illegal photographs #Watching illegal photographs #Unlawful Capture of Pic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불법촬영물 처벌에 관한 현주소
Ⅲ. 외국의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관한 규정과 비교
Ⅳ. 신설규정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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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 2011 / 형사정책학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김용준 / 2009 / 범죄피해자학 / 백산출판사 google schola 이인영 / 2020 / 형법총론 / 정독 google schola 배종대 / 2016 / 형사정책 / 홍문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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