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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시성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8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5 - 211 (27page)
DOI
10.33528/kjma.2020.1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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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군은 인구 절벽시대 도래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병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미래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 및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151개 국가 중 GDP상위 50개국 표본 국가를 선정하여 인구, 국방비, GDP, 분쟁여부 등 5가지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치로 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예측하였으며, 2022년부터 2050년 이후 까지 중·장기 가용 병력자원 수급 전망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였다. 2022년도 국방개혁에서 목표로 하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구결과 미래 한국군 상비병력은 예비전력 정예화와 국방민간인력 활용,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첨단과학기술군을 전제로 하여 최대 45만 명에서 최소 35만 명이라고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병력규모 감축은 많은 혼란과 반론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 한국군의 상비병력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단계별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으로 국방 인력구조 조정 및 배합, 상비병력의 질적 구조 개선, 전문화·효율화된 병력구조로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병력감축 대안을 제시하였다.
#병력구조 개편 #실증분석 #상비병력 #첨단과학기술군 #패러다임 #Reorganization of Troop Structure #Empirical Analysis #Standing Troop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Group #Paradigm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주요 쟁점
Ⅲ. 새로운 병력구조 설계를 위한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Ⅳ.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및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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