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윤 문상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융복합지식학회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9 - 111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 넓은 주제로 이뤄졌으나 정부 또는 행정 영역에서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대한민국 미래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예상 쟁점에 따른 실현가능성 요인들을 설정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 프레임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을 통해 기본소득의 논리를 알아본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요인에 대한 Text-mining으로 부터 실현가능성 세부 예상쟁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확인된 예상쟁점 자료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범주별 예상쟁점을 도식화하였다. 쟁점기반 계층화분석(AHP)에서는 실현가능성 예상쟁점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철학적‧도덕적 원칙, 분배정의론, 기본소득 찬반논쟁, 실행가능성의 단선적 원리에 따른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나타난 정책적 함의는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Basic income #Feasibility #In-Depth interview #Text-Mining #AHP

목차

ABSTRACT
1. 서론
2. 기본소득 개념과 원칙
3. 정책 판단 기준
4. 연구설계
5. 연구분석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남훈 / 2017 /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 /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0 google schola 김영욱 / 2017 / 사회 쟁점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사드(THADD)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중심 / 커뮤니케이션 이론 13(4):40~91 dbpia 박형준 / 2013 / 관료의 행정가치의 재고찰: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163~187 dbpia 서정희 /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 법과사회 (56):113~152 dbpia 서정희 / 2014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 / 박종철출판사 :121~14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진형익 ,  이미숙 산업경제연구 2020 .10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편집부 월간 공공정책 2021 .02
재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의 한계
천연옥 정세와노동 2020 .09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이원재 시선집중 GSnJ 2020 .07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Ⅰ) -
유영성 ,  최광은 ,  유익진 이슈&진단 2021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004-00141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