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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수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최광식 (한국원자력기술협회)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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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의 개념은 불완전하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하여 왔다.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동안 소홀하였던 여러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일깨워 준 큰 전환점이었으며, 사고의 근본원인으로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 그리고 문화의 총합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음이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은 원자력 사업기관의 안전문화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자신의 안전문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규제조직의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조사분석 보고서에 나타난 사고 원인과 교훈으로부터 원자력 규제기관의 조직문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탐색하였다.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와 그 역할을 논하며, 규제기관 안전문화의 요소로 안전 리더십,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문화가 불완전한 안전규제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기대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사고 #안전문화 #제도실패 #안전규제체계 #nuclear accident #safety culture #institutional failure #safety regulation regime

목차

I. 서론
II. 규제기관 안전문화의 의미와 교훈
III. 안전규제체계의 관점에서 본 안전문화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산업재해 예방, 보상 제도간 합리적 연계 방안 / 온-나라정책연구 google schola 민경세 / 2016 / 원자력 안전분야에서의 위험규제 거버넌스에 관한탐색적 사례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30(1):27~52 dbpia 사공영호 / 2005 / 규제 문화와 규제 이념의 충돌 / 한국정책연구 5(2):43~62 dbpia 일본 국회 / 2012 / 국회사고조사보고서 google schola 일본 정부 / 2012 / 사고조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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