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47 - 782 (36page)
DOI
10.18215/kwlr.2021.62..7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제도와 저작권법제도의 시기 구분은 무선국의 시기, 방송·통신 융합전기, 방송ㆍ통신 본격융합기, 방송·통신 융합완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 중 방송·통신 융합전기부터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성이 발생되었는데, 그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방송·통신 본격융합기이다. 양 법제도 간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 한 이유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제도를 개정해 왔기 때문이다.
공중이용제공권은 소위 ‘포괄적 해결방안(umbrella solution)’으로 탄생되었고, 포괄적 해결방안은 가입국들에게 공중이용제공권 시행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에 관한 접근방법을 국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를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방송법과 저작권법제도 간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융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IPTV #정합성 #Broadcasting #Communication #BroadcastingㆍCommunication Convergence #Online video service #consistenc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방송의 시기적 구분 : 무선국(無線局)의 시기 -양 법제도의 정합기
Ⅲ. 방송의 시기적 구분 : 방송·통신 융합의 전기(前期) - 부정합의 시기(始期)
Ⅳ. 방송의 시기적 구분 : 방송·통신 본격 융합기(期) - 법제도 간 부정합기
Ⅴ. 방송의 시기적 구분 : 방송·통신 융합 완성기 - 수평적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등장
Ⅵ. 맺음말 –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 부정합의 원인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대원 / 2019 / 주요국의 OTT 규제 톺아보기 / KISO 저널 (35) dbpia 김수원 / 2019 / OTT 서비스의 유형과 주요국의 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0(6):143~156 Crossref 이상우 / 2004 /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27:213~245 google schola 이상원 / 2018 / OTT 제도화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전략 / 사회과학연구 25(4):247~26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튜브 영상링크 무단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
정재욱 고시계 2021 .11
한국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KBS 관련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정영주 ,  홍종윤 방송문화연구 2019 .12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미디어 교육 - 비선형 편집을 중심으로
박성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9 .09
공영방송의 정체성 : 법, 역사 접근을 중심으로
조맹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버추얼 아이돌 특성이 버추얼 아이돌 공연 수용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황서이 ,  기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57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