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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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03 - 2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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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플랫폼노동 관련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률의 제정 등이다. 그 밖에도 이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률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적용 과정에서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의 최대 쟁점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률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제정 논의는 과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비교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가 노동관계법의 근로자임에도 이 법률 제정으로 보호 수준이 낮은 이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는, 이 법률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이 법률의 법체계상의 지위와 구체적인 쟁점들이 입법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플랫폼노동 관련 입법의 방향과 방식, 주요내용 등이 입법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Kürzlich hat die Regierung umfassende Maßnahmen zum Schutz der Plattformarbeiter angekündigt. Der Hauptinhalt dieser Maßnahme ist der Erlass des Gesetzes zur Fairness von Online-Plattformen und der Erlass des Gesetzes zum Schutz und zur Unterstützung von Plattformarbeitern. Diese Maßnahme umfasst auch die Anwendung einer Arbeitsversicherung für Plattformarbeiter und die Anwendung des Arbeitsschutzsystems für Plattformarbeiter. Die Gesetze zur Anwendung der Arbeitsversicherung auf Plattformarbeiter und zur Anwendung des Arbeitsschutzsystems wurden bereits überarbeitet. Derzeit werden Folgemaßnahmen ergriffen, um dieses überarbeitete Gesetz umzusetzen. Das überarbeitete Gesetz muss gründlich vorbereitet werden, damit es vor Ort reibungslos umgesetzt werden kann. Auf der anderen Seite gehören zu den Plattformarbeitern Kurier-, Schnelldienst- und Zusteller, und es wurde das Gesetz zur Entwicklung der Lebenslogistikdienstleistungsbranche erlassen, das Bestimmungen zum Schutz dieser Arbeitnehmer enthält.
Das größte Problem in der Gesetzgebung in Bezug auf Plattformarbeit ist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zum Schutz und zur Unterstützung von Plattformarbeitern. Dies liegt daran, dass die Diskussion über den Erlass dieses Gesetzes einen ähnlichen Aspekt hat wie die Diskussion über den Erlass eines Sondergesetzes zum Schutz von Arbeitnehmern besonderer Art in der Vergangenheit.
Die wichtigsten Punkte, die die Gewerkschaften gegen den Erlass dieses Gesetzes ablehnen, sind folgende. Dies liegt daran, dass Plattformarbeiter, die Arbeitnehmer im Sinne des Arbeitsgesetzes sind, aufgrund des Inkrafttretens dieses Gesetzes möglicherweise diesem Gesetz mit einem geringen Schutzniveau unterliegen. Andererseits argumentiert die Regierung, die den Erlass dieses Gesetzes fördert, wie folgt. Dieses Gesetz ist kein Sondergesetz des Arbeitsnormengesetzes, sondern ein Grundgesetz zum Schutz der Rechte und Interessen der Plattformarbeiter.
In Zukunft wird erwartet, dass der Status des Rechtssystems und spezifische Fragen dieses Gesetzes während des Gesetzgebungsprozesses eingehend erörtert werden. Darüber hinaus müssen die Richtung, Methode und Hauptinhalte der Gesetzgebung in Bezug auf Plattformarbeit im Gesetzgebungsprozess erörtert und konkretisi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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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서면 개최 /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 2020 /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제18차 일자리위원회 의결안건 1)

구세주 / 202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이슈와 논점 (1807)

국회정무위원회 / 2020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권오성 / 2021 / 플랫폼노동 권리보장에 대한 토론문 /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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