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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황병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556 - 58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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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구시설장비정책의 변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Hogwood & Peters(1983)의 이론을 확대·발전시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 같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총 6가지 변수로 정책변동 유형과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정책의 변동유형 흐름은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정책혁신→정책혁신→정책승계→정책승계의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정부가 의도적으로 높은 단계의 정책변동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모두 12가지의 정책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② 표준지침의 연구시설장비 가동율 지표 개정, ③ 표준분류체계 개정, ④ 국가적 차원의 협의회 구성·운영, ⑤ NFEC의 전문성 강화, ⑥ 연구시설장비구축비의 효율적 사용과 장비개발 예산의 안정적 지원, ⑦ 정책 효과성 평가 후 ‘제3차 고도화계획’에 반영, ⑧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제 개선, ⑨ 실태조사의 개선, ⑩ 연구시설장비 등록창구 일원화, ⑪ 활용성과 관리체계 정립, ⑫ 대형연구시설 구축 로드맵의 실효성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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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3. 한국 연구시설장비정책 변동 분석
4. 연구시설장비정책의 발전 방안
5. 연구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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