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저스티스

2022 .10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사건처리 3.0’

김성삼

경쟁저널

2015 .11

노인의 중요생활사건 정서가에 따른 사건의 주제, 발생 시기 및 회상정보 인출량

김영경

인간발달연구

2022 .06

사건을 통해 본 환경교육 제도화 과정의 의미

이재영 ,  조아라 ,  심혜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06

2022-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2 .10

[Current Economy] 팩트체크 UAM 이상과 현실④_“산 넘으면 또 산” 3년 후 정말 날까

윤정희

더스쿠프

2022 .09

버려진 산 자와 버려진 죽은 자들 - 그들이 돌아온다

김성일

월간 좌파

2015 .09

[Book Review] 「39가지 사건으로 보는 금의 역사」_그대들은 왜 금을 찾는가

이지은

더스쿠프

2019 .09

해운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정병석

법학평론

2019 .04

법원 업무의 현황과 과제

김두얼 ,  정필문

법경제학연구

2024 .12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책임: 르노삼성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12

사건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희정

오늘의 교육

2024 .11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에 대한 고찰*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임지훈 ,  오효정 ,  윤은하

동학학보

2019 .01

意見書 : 사건번호: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_사건진행경과: 2018. 11. 29. 공개변론 후 현재 대법원 속행 중

홍정민

법경제학연구

2018 .12

장애인 활동지원(보호) 판례의 동향과 전망

박우경

사회보장법학

2024 .06

청소년의 트라우마

이동훈 ,  박세원 ,  김성현 외 1명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2 .05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의 관할집중 방안

윤종행

연세법학

2021 .12

횡령사건 양형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법원 요인의 영향력 비교 연구

박미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7 .01

대한의사협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아고다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외

손동환

경쟁저널

2021 .11

구글 안드로이드 사건에 대한 EU 일반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민희

경쟁저널

20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