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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태규 (창원대학교) 한승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위탁연구 2020-04]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2배수 인정제도 효과성 분석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31 (1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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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인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는 2009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증장애인 1명의 고용을 일반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는 고용주의 통하여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에서 혜택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이 10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및 고용여건에 대한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탐색하고, 장애인 고용제도에 대한 외부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고용제도의 정책적·경제적·사회문화적·기술적 환경의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환경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적 환경은 경기 침체 및 저성장의 지속으로 인한 악영향에 더하여 코로나19 팬데믹사태로 인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고용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면적인 인식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환경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발달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회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를 살펴보고 이 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판정제도와 복수 산정제도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애판정 제도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의 고용유지 효과 분석에서도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ouble count system #employment policies for severely disabled persons #quasi-experimental design #possion and survival analysis

목차

[표지]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의 변천과정
제2절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제3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의 외부환경 분석
[제3장 독일과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제1절 독일의 장애인 고용제도
제2절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
[제4장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 효과성 실증분석]
제1절 ‘고용의 변화’ 효과 분석
제2절 ‘고용의 유지’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1. 제도의 외부환경 분석결과
2. 해외사례 비교분석 결과
3. 실증분석 결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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