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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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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1 - 3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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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에서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 성과평가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국무총리의 중앙부처 대상 특정평가로 진행된다. 국정과제 평가지표는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을 변형한 정책추진노력,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정책효과, 국민만족도로 구분되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전문가 평가단, 일반 국민과 정책수요자 등 복수의 주체가 평가에 참여한다. 매년 국정과제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국정과제별 등급이 아니라 부처별 평가등급을 공개하여 기관평가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국정과제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노력에 대하여 부처단위 가점부여로 기관평가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는 물론 국정목표 및 전략 차원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정과제 평가제도 운영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정과제의 특징과 성과관리 및 평가의 제도화
Ⅲ.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관리체제
Ⅳ.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평가의 과정
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평가의 결과와 논의
Ⅵ.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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