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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기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21년 제23회 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64 - 79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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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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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등 비정규직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36.4%와 36.6%로 여전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비정규직 고용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동기 내지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업이 이러한 비정규직 활용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합리적 정책설계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고용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에도 불구하고 중상위 성과분위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정책당국에 대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기업성과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추가적인 고용이 항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유연화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변수설정 및 기초통계
Ⅳ.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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