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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3號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91 - 310 (20page)
DOI
10.24886/BLR.2021.9.3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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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해운국들은 물류중심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항만관리를 보다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항만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항만정책의 기조에 따라 각 국가들은 개별적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한 항만관리운영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오늘날 항만관리운영방식은 국가의 항만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항만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항만 관련 법체계상 항만공사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정부의 개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사실상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항만공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항만관리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항만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특성에 맞는 항만관리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며, 항만별 항만관리주체인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관리운영체계 및 관련 법체계를 살펴보고,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공사법」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항만 #항만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항만관리 #HARBOR ACT #Port Authority Act #Port Authority #Port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내 항만관리체계와 항만공사(PA)
Ⅲ. 항만공사(PA)의 사업범위 및 역할의 한계
Ⅳ. 「항만공사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종면 / 2012 /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진단과 평가 google schola 박정천 / 2005 / 항만관리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유현 / 2019 / 항만분권의 핵심의제는 무엇인가?: 프랑스 항만법전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33(3):51~88 dbpia 전동한 / 2014 / 항만공사제(PA)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고찰 / 물류학회지 24(4):127~158 google schola 전찬영 / 2010 / 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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