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되나 -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

장윤미

언론중재

2020 .06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 · 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9

생존분석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이기혜 ,  심재휘 ,  우선영

한국청소년연구

2016 .02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형사 판결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판결에 대한 검토 -

박규홍

경제규제와 법

2020 .05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7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1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춘천

이승민

국토

2018 .07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학생의 취업을 ‘방해’한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100393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8 .09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지노위와 중노위는 독립된 절차인가, 연결된 하나의 절차인가 : 춘천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김동욱

노동법학

2015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골프] 날아올라

이승률 ,  박원태

한경MONEY

2025 .03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김근주

노동법학

2015 .0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