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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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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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은 전동킥보드라는 신종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동킥보드의 계속적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만 설명하면 충분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셋째, 설령 전동킥보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의 비용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전동킥보드 사고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배상책임까지 보장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is rapidly spreading. As the number of users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s related to electric kick scooter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has drawn interest in insurance that covers the risk of electric kick scooter accidents.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covers risks caused by a new type of transportation such as electric kick scoo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in the personal mobility device insurance, which is different from insurance for traditional transpor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legal issues regarding personal mobility insurance. First, the electric kick scooters fall under the concept of a motorcycle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are subject to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lectric kick scooter users are required to purchase car insurance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econd, the continuous use of electric kick scooters is subject to the duty of notification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Although the insurer is required to explain to the policyhol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policyholder shall notify the insurer of the continued use of the two-wheeled vehicle, it is not necessary to explain that the two-wheeled vehicle includes personal mobility devices. Third, even if the electric kick scooter is not covered by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the electric kick scooter falls under the concept of an uninsured vehicle. Thus, if a person injure another person while driving an electric scooter that is not covered by liability insurance, the Uninsured Automobile Accident Insurance Special Contract can be applied. Fourth, the electric kick scooter insurance currently sold in the market does not include personal and property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electric kick scooter liability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the case where an electric kick scooter user causes damage to a pedestrian or other people's property.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책임보험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박세민 / 2019 / 보험법 / 박영사

박세민 / 2007 /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 세창출판사

신희철 / 2019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장덕조 / 2018 / 보험법 / 법문사

한기정 / 2018 / 보험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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