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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빈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3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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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발 후 몇 주 내에 이루어진 제약은 전례 없는 속도로 AI 솔루션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COVID-19 확산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AI 디지털 사회는 데이터 수집, 접촉자 분류 및 인구 관리 등에 첨단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험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QR코드로 대표되는 팬데믹 인구 통제는 AI 판옵티콘을 현실화하며 AI 윤리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이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I 활용 팬데믹 대응 조치의 윤리적 문제들은 AI 윤리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소재로서 적합한 교육 콘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가 잠재적인 디지털 이점을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가.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과 격리 및 고립 조치로 인한 자유 통제가 정당한지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COVID-19 팬데믹 환경에서 AI 기술 지원 상황과 이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COVID-1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갖는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AI 추적 기술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원칙과 해결과제를 검토하였다. 넷째, 팬데믹 시대 AI 윤리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핵심 논의 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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