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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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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기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창희 (한국해양대학교) 조소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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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의 내항상선 해기사 및 부원은 전체 8,100명 중 55.3%(4,484명)로 내항상선 선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카보타지 제도 하에 내항선박 현대화사업 지원,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내항선박 이차보전사업, 내항해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인해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내항해운 선원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 특히 내항상선 해기사의 고령화 및 수급안정화 방안 제시를 위해 먼저 내항상선 해기사의 문제점 파악, 중장기 수급 전망을 분석 및 내항해운 붕괴를 막기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내항해운 경쟁력 확보 및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내항선 #수급안정화 #안전운임제 #예비원 #산학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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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20 / 한국선원통계연보 2020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google schola 한국해운조합 / 2019 / 연안해운통계연보 2019 / 한국해운조합 google schola 김성국 / 2015 / 한국의 카보타지를 위한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1(6):712~720 dbpia 김영모 / 2012 / 한국의 카보타지를 위한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8(2) Crossref 안우철 / 2013 / 한국과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해운물류연구 29:715~7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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