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이준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2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구온난화를 1.5°C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도시기반시설?산업체계에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 법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확정된 시점이지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온실가스?감축?이행, 배출권거래제?시장?활성화, 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분권,?에너지?갈등조정,?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선제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쟁점은 에너지전환을 ‘탈원전’과 동일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탈탄소 정책의 추진력 약화,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갈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 미흡,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우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의존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와 쟁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를 ‘탈탄소’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하여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확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육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건설 초기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 비율을 감소시키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not to exceed global warming by more than 1.5°C, the pathway model proposed by th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net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0% by 2050, and this requires a rapid and extensive transition in energy, land, urban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and to seek futur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grand trans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lthough the agenda of ‘energy transition’ was explicitly reflected in the policy at the time when the ‘Follow-up measures to publicize the ShinGori Unit 5 and 6 and Roadmap for Energy Transition’ was confirmed, Greenhouse gas reduction implementation, activation of emission trading market, energy demand management, decentralization of energy, conflict adjustment, reduction of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portion are basic directions and contents for energy transition included in the third Green Growth Five-Year Plan, the third Basic Plan for Energy, the eighth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preemptiv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energy transition through surveys was lower than expected, and it also sai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energy transition was insufficient. The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clude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the decarbonization policy that occurred due to identification of energy transition with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nflict with exist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centered o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insufficient energy transition system focused on renewable energy,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electricity rates and the dependence of local economies on support systems around the power plant area. Through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goal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o ‘decarbonization’ and to specifically set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ccordingly; Second, various plans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such as Green Growth Plan, Energy Transition Roadmap, Basic Energy Plan,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a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s;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first developed between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Ac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should be devised to solve realistic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expansive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d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relate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pport project for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that focuses on the subsidy at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and gradually decreases the support rate over time, within the scope of that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life of the power pla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ignificantly reduce support projects by operators, which increase with the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에너지전환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20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무조정실 / 2017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국무조정실 / 2019 /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 2020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김재진 / 2015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서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3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