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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이수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예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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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예산상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자원을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가 취약한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야별 지원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주의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이 많아 교육원조의 자주성, 지속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인 개발도상국 간 관계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는 교육부 주도의 사업운영체계의 구축, 즉 교육부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사업내용들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원조 #공적개발원조 #ODA #교육 ODA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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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2021 /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 국무조정실 google schola 김상미 / 2019 / 교육개발협력 ICT 사업의 글로벌 동향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분석: 월드뱅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글로벌교육연구 11(1):53~79 dbpia 김이수 / 2014 /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 자원봉사조직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8(1):199~230 dbpia 나현 / 2016 /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 국정관리연구 11(1):51~78 dbpia 노화준 / 2006 / 결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활용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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