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에 대한 비교연구-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

최동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 - 5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고조된 미ㆍ중간 무역분쟁은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려는 중국에 대해 차제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고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경향을, 특히 최근 제정된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과 중국수출통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의 범위와 통제품목, 첨단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우려거래자리스트 운영, 수출통제관리의 철저화, 벌칙 등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통제의 범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수출, 재수출, 간주수출을 공히 포함하며 간주수출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기술’에 비해 ‘물품, 기술, 서비스’ 등으로 대상범위가 넓다. 둘째, 미국의 ‘중국제조 2025’관련 첨단기술 및 신흥기반기술 등 수출통제품목 확대 검토에 대해 중국은 독자통제리스트, 임시통제제도 등을 운영하며, Catch-all 통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inform 통제, know 통제를 요건으로 한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리스트 추가등재에 대해 중국은 수출통제법상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등한 조치표명 규정과 함께 ‘Unreliable Entities 명단 작성’, ‘외국법률ㆍ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방법’ 등의 제정ㆍ운영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넷째, 수출통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국은 Secondary Boycott, 최종용도 규제, 중국인과의 공동연구 금지 등을, 중국은 수출시 허가증관리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제도, 수출업자등록제 등을 운영한다. 다섯째,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은 양국 모두 강화하였으나 중국이 보다 강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경향은 양국뿐 아니라 많은 교역국가, 특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The U.S.-China trade dispute, which has been heighten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America’,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J. Biden administration. This is because the U.S. intends to correct international unfair trade and resolve its trade deficit with China on the occasion of China’s hegemony competition with the U.S. in terms of technology such as the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systems, especially the recently enacted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ECRA) and the China Export Control Act.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the scope of export control, controlled items, the expansion of export control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ope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thorough export control management, and penalties in the U.S. and China,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cope of export control, the U.S. and China both include export, re-export, and deemed export, and in the case of deemed export, China has a wider scope with ‘commodity, technology, and service’ than the U.S.’ ‘technology.’ Second, China operates an independent control list and a temporary control system regarding the U.S. review of expanding export controlled items such as advanced technologies and newly based technologies related to the‘Made in China 2025’, and both the U.S. and China require inform control and know control in Catch-all control. Third, China responds to the additional registration of Concerned Trader List such as Entity List by the U.S. on China by making an “Unreliable Entitlement List” and enacting and operating “unfai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methods” alo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Export Control Act to express equal measures to the country or territory that harms national safety and interests. Fourth, for thorough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the U.S. operates secondary Boycott, final use regulations, and a ban on joint research with China, while China operates a permit management system at the exportation, end-user and fianl use certification system, and exporter registration system. Fifth, both countries have tightened penalties for illegal or unfair acts, but China tends to be stronger. The tendency of the U.S. and China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will have a great impact not only on both countries but also on many trading countries, especially Korea,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tak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respectively.

#무역분쟁 #미국수출통제개혁법(ECRA) #중국수출통제법 #우려거래자리스트 #신흥기반기술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명아 / 2019 / 국제통상ㆍ투자법제 연구(Ⅰ) / 한국법제연구원

연원호 / 2020 / 미ㆍ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부 / 2013 / 2013 군축ㆍ비확산편람

이상윤 / 2015 /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 / 한국법제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 2015 / 수출통제의 이해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동준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7 이용수 75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 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박언경 , 왕상한 , 정관선 법학연구 2023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