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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광환 (국방보안연구소) 김권일 (명지대학교) 차정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5 - 4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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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위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방위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중대되고 있으며 '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에서 발표한 기술유출 통계를 살펴보면 기술유출의 80% 이상은 내부의 사정을 면밀히 알고 있는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퇴직 연구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는 기존의 기술적ㆍ물리적 위주의 보안대책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보호의 국가안전보장 목적을 달성하고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 현황, 방산인력 관리에 대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실태분석과 방위산업체의 인력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산인력 관리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처벌 강화 등의 법령 개정, 종합계획 수립,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의 정책적 관리 강화, 교육체계 확립 및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인력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한 핵심인력 관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과 방산인력 관리 체계 정립으로 방산인력에 의한 기술유출을 최소화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방산보안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산보안 #방산기술보호 #방산기술유출 #방산인력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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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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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업기술보호지원센터 / 2019 / 산업기술 유출 실태 분석을 통한 방산기술보호방안 / 방위사업청 제6회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google schola 국방기술품질원 / 2018 /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google schola 국방부 / 2017 / 법률 15052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google schola 국방부 / 2020 / 국방부훈령 제2422호.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google schola 권준화 / 2019 /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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