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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혜정 (세종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07 - 311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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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위치정보라고 한다. 위치정보 산업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이동경로 파악을 통해 행동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의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위치정보 동의제도가 형식화되고, 동의철회 및 처리정지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의 약관과 동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및 중요성
Ⅲ. 개인위치정보 보호 사례분석 결과 및 동의제도 개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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