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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효은 (고려대학교) 정현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화) 이준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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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중 2013년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성향점수매칭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정책 시행 후 비급여진료비는 수혜집단에게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 건강보험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3년 정책 시행 후 수혜집단에서 증가를 보였다. 이에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집단간 유사성 #선별급여 #비급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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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 2014 /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 보건복지포럼 (210):65~76 google schol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8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평가 (1) google schola 김관옥 / 2017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7(2):452~476 Crossref 김대환 / 2017 /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1~129 google schola 김윤 / 2014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평가 / 대한의사협회지 57(3):198~20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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