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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두산 (중앙대학교 윤리센터) 박치성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3 - 10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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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통한 주택정책 설계 분석
백두산 ,  박치성 한국정책학회보 2021.01 학술저널

2020

한국의 주택 정책설계 연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프레임 비교
백두산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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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복잡한 정책문제로서,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책지향성 및 정책도구 논리로 구성되는 정책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운영의 핵심 행위자인 대통령의 정책지향성과 정책설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각각의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 지향성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정책목표와 정책도구가 정합성을 갖춘 정책설계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복수의 정책 프레임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정책프레임을 ‘정책 지향성-정책도구(논리)’, ‘정책목표-정책도구’의 틀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상위 정책목적에서 정부주도의 지역균형개발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완화의 두 가지 지향성이 나타났으나, 하위수준의 정책목표에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기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만 등장하였고 부동산 개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가 드러나지 않아 정책목표-정책도구 간 일부 부정합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기반하여 경제개발 중심의 정책지향성을 추진하기 위해 하위정책목표로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제시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하위정책목표로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하여 정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임대주택 공급은 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하게 국가주도로 추진하고자 함으로서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반하는 부정합적인 모습 또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택정책 부문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정책지향성으로 제시하였으나,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주택문제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상위 정책지향성과 하위 정책목표 및 정책도구 간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의 모습을 보였다. 상위 정책지향성 수준에서의 목표가 하위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목표 및 도구와의 정합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연구 논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는 바람직한 정책결과가 나타나지 못함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목표 설정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된 정책문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정책설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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