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보장과 헌법재판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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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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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개인은 최저생활에 기초하여 비로소 자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최저생활보장은 개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에 관한 결정은 많지 않았으며, 또 위헌 혹은 인용된 사건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저생활보장의 권리에 관한 결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논리는 두 가지였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적인 논리를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에 적용하여 입법 재량을 넓게 인정하였다. 둘째,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여러 법률 및 제도에 의한 급여와 지원, 부담감면 등에 의하여 배려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의 침해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규범적 및 현실적(재정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의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내용이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으며, 재정 문제는 절대적인 장애요소가 아니라 공적 재정부담 및 분담에 관한 상대적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가 오히려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의 권리가 심사의 기준이 될 때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한 급여와 지원, 부담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명제 자체는 옳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접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 최저생활보장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a basic condition for the human dignity, and based on that one can realize his freedom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also a essential element for the fostering the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a few decisions about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no case has been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hitherto. The reasoning which led to this trend was twofold; First, the discretion on the legislative as well as administrative dimension was broadly acknowledged. This logic derived itself from the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normative limit of social basic rights. Secondly, the right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s realized by various benefits, supports and exemptions. These all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decid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e action. This article tries to refute these reasoning, which hopefully enhance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Firstly, the normative and factual limits generally work against the normative power of the social basic rights. But these obstacles can be to some degree overcome concerning the right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terpreting Art.34 sec.5, Art.10 and Art.11 one can acquire some range and contents of the right. Financial limit should be exaggerated, but rather stimulat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One can fully consent to the reasoning tha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should be based on the various benefits, supports and exemptions. But the constitutional review should go to next step on which these all more or less correspond to the range and amount to protect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case that this review is not striven, one cannot expect the right to minimum living standard of living be realized by the effo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is can reduce or even deprive of the trust of the constitution itself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최저생활보장 #헌법재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명백성 통제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선택 / 1997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규범성-생활보호기준 결정; 헌법재판소 1997.5.29.선고, 94헌마33결정 / 판례연구 9

남찬섭 / 2006 / 1970년대의 사회복지 4 / 복지동향

이덕연 / 1999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적 성격 / 공법연구 27(2)

전광석 / 2016 / 최저생활보장의 규범적 기초 -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형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6:59~90

차성안 / 2012 /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 / 사회보장법연구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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