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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윤한삼 (부경대학교) 류청로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4 - 17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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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시 커먼즈 운동의 특성과 동학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커먼즈 운동은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저항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사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론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역사적으로 인클로저 과정을 통해 커먼즈의 부정으로 등장하는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정치이념적 기원을 살피기 위해 John Locke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시민 정부’의 관계를 살피면서 시작한다. 이 글은도시 커먼즈 운동이 투기적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의 특권화의 희생자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권리 담론과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상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담론들의 ‘헤테로토피아’를 공동창조해 가면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급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민주주의 운동의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커먼즈 #도시 커먼즈 운동 #도시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 #헤테로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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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 / 1998 / 로크 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2(3):53~75 dbpia 강현수 / 2010 /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 책세상 google schola 권범철 / 2017 / 현대 도시의 공통재와 재생산의 문제 / 공간과 사회 27(2):119~149 dbpia 김상철 / 2017 / 서울 26번째 자치구의 의미: 도시난민과 도시정의 / 사회혁신포커스 (38) google schola 김상철 / 2018 /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한계: ‘사유화된 공적 공간’이라는 문제설정 / 한국사회포럼 발표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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