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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효근 (국방부)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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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혁신에 대한 연구는 언제,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조건에서 성공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사혁신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즉 성공여부에 따라 국가안보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군사혁신의 대표적 학자인 포젠은 군대에 대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관료적 속성을 가진 조직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군 내부적인 군사혁신은 어려우며 정치지도자의 개입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치지도자는 군사에 관련된 정보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내 소수의 개혁세력들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젠은 외국의 군사적 행동이나 정치지도자의 개입이 군사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본다. 오히려 군지도자의 미래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서 군사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시의 혁신이 훨씬 더 용이하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평시혁신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을 전투수행방식의 완전한 변화로 정의하고 군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의 균형에 의해 군사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군대는 정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지원 속에 군지도자의 미래전 인식변화와 군내 개혁세력의 구축이 군사혁신의 성공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변수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을 사례연구하였고, 결론적으로 대안적 분석틀에서 제시한 내적요인, 즉 군지도자의 미래전 인식변화와 군내 개혁세력 구축, 그리고 외적요인인 정치지도자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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