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김지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76 (5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에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해석 및 실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규제의필요성을 감안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상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된 자문계약 체결 관련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융회사및 자문사 입장에서 해당 자문계약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이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100% 지분관계로 구성된 그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보는 등 겸직의 실질을 고려한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 및 감각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사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분리선출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분리선출의 범위를 회사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 형식은 자신의 선임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는 셈이 되어서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도입된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 기관이 회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과 권한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소집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판례 혹은 행정부의 지침 등의 형태로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s regulated by corporate laws and includ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pending on the form of company, and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as well a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refore, when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t is required to consider all of the above three (3)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n practice of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due to conflicts among them or ambiguity thereof. Particularly, such problems are most likely to occur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uch as scop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 on disqualif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and outside directors, specific determination on how to elect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operation of a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scope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regarding decisions made by the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are to bedelegated to any of its committees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connection with the foregoing, basically, while taking into account of the specific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to secure sound operation of financial companies,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onsider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by the means of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n a manner to mainta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tc. More specifically, it is vital to specify the detailed criteria for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related with the consulting agreement with the financial compan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ch a consulting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company and the advisory firm. In addition, a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olding positions of directors in two or more other companies simultaneously, providing exceptions considering the very essence of concurrent positions—for example, if a director of an overseas listed company holds another position as a director of the said listed company’s 100% subsidiary or grandson entity, he/she is considered as working for a single company, instead of two different companies, is reasonable in order to prevent any potential obstacles to elect well-qualified foreign persons with expertis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lobal mindset as outside directors. Regarding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e Act stipulates that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lect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as audit committee member separately, apart from other directors. However, the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hich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how to elect themselves, resulting in potential controversy over conflict of interests. Thus, it is advisable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pecifically set forth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introduced in th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ively clarify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thereof related with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and provide more details on timing of convocation and agenda of the meetings. In particular, it would be helpful to refer to an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means of court precedents or administrative orders where the decision making through the independent committee comprising outside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issues which might involve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management and shareholders is performed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corporate decision making.

#금융회사 ∥ 지배구조 ∥ 이사회 ∥ 감사위원회 ∥ 분리선출 ∥ 선임사외이사∥ 사외이사 회의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