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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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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구역 안에서 자신의 사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권의 확장, 주민에 대한 공행정서비스의 다양화‧통일화 및 그 질적 균등성의 요청,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른 네트워크 경제(economics of networking)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쉽게 처리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의 창구로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양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에 관하여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때는 제1차 개정인 1949.12.15.개정(법률제73호) 지방자치법에서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에서 “시‧읍‧면 조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지방 간 협력제도는 변화가 없다가,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1988.4.6.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11장으로 새롭게 신설되면서 학계에서도 지방 간 협력제도에 관하여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를 발전시키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제의 변화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와 함께 바람직한 정책적·입법적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Ⅱ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제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고찰해보고, Ⅲ장에서 각 협력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최근 정부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관련한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Ⅴ장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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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7 /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pia 금창호 / 2019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방안 / 월간 공공정책 (163) google schola 금창호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길수 / 2008 /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2(2):425~445 dbpia 김남철 / 2018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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