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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용모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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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경제적 논거는 재정분권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데 있다. 반면, 재정분권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악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안정성을 훼손시켜서 재정분권의 편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분권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자원배분 또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재정분권지수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재정분권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적 측면에서의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재정분권지수와 전통적 재정분권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형식적 재정분권과 실질적 재정분권 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재정분권 #지방정부 #재정지출 #사회복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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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권오성 / 2004 /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83~101 google schola 권오성 / 2007 / 재정분권화는 Panacea 인가?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91~1212 google schola 김미혜 / 2009 /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4):189~213 Crossref 김병규 / 2009 /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1(1):129~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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