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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
- 수록면
-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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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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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SDGs와 도전과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정부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과 민관학 공동작업반이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립 초안을 작성하고, 주요이해관계자 그룹(MGoS)이 참여한 포럼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였다. K-SDGs는 기본적으로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당초 설정한 통합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야별로 세부목표와 지표체제의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고, 당초 UN이 제시한 SDGs의 목표간 연계성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각 세부목표별로 신규 이행지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통계산출방법도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주요목표 및 세부목표별로 대표지표를 선정하거나 지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사회의 SDGs 추진체계와 이행메커니즘을 살펴보고, K-SDGs의 세부목표 및 지표체계의 주요 과정과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국별계획단계에서 이행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SDG 17로 제시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목표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강화를 위한 K-SDGs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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