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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비교일본학 비교일본학 제4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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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은 성숙한 채권국의 단계에 진입하였는가?’라고 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함으로서 일본경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최근 일본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 즉 무역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는 일시적 충격의 결과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는 수입금액의 확대만 가져올 뿐 수출가격의 하락과 수출수량의 증가는 가져오지 못했다. 국내 투자기회의 축소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해외생산거점을 늘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저는 역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금액을 확대시켰고, 일본기업들은 현지 판매가격의 안정화 행동으로 엔저를 통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임금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일부 이익을 국내 출자자들에게 환원했다. 이러한 일본 기업들의 전략은 소득수지 흑자의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했고, 그 결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성숙한 채권국가 일본’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통화정책 중심의 정책패키지가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두터운 민간전축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업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채권국 #아베노믹스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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