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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하 (육군 보병장교) 강원석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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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은행 재무 건전성의 변화와 그에 대한 주택금융규제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하여 주택금융규제가 은행 경영성과에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택 시장의 대출량변화, 담보대출금리, 주택거래량, 주택가격, 주택공급량, 가계명목소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순이자마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택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거래량 증가는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감소시켰다. 이는 주택거래로 인한 대출증가로 대여금 대비 자기자본하락 효과가 작용하였고 이때 발생한 대출이 상환가능성이 안정적인 여신임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 자체적인 여신심사로 이미 충분히 위험한 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주택금융규제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주택 금융 규제이외의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연구를 제시하는 한편, 주택 금융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은행 규제를 개정하여 은행의 경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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