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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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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은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법령 위반 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더욱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회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조항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였고, 금융상품 광고,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행위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에서 면책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들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추정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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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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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 / 2010 /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의 금융옴부즈맨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증권법연구 11(2):135~174 dbpia 노철우 / 2017 /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사법 1(42):41~93 dbpia 맹수석 /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은행법연구 13(2):223~255 dbpia 박진근 / 2015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책임 / 법과정책연구 15(4):1695~1718 dbpia 박진근 / 2016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6(3):345~3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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