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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록 (동아대학교) 김대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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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과 정부의 개선노력,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Gallup World Poll의 삶 만족도 자료와 OECD의 지니계수 자료를 연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1) 소득불평등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2)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등을 통한 정부의 소득 불평등 개선노력은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요인이고, 3)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 요인이며, 4)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이 확인 되었다. 중간소득 국가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지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소득 불평등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경우 경제 성장이나 소득 증가를 통해 얻게 되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 효과가 소득 불평등 요인으로 인해 상쇄되거나 압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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