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신현두; 박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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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박순종 (서울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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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선정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구조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했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가 제시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모형에서 우리나라는 포괄형에 가까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은 집권여당과 단체장의 당적 및 정치적 노선의 차이,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인 변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과도한 위임입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갈등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강압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지방정부가 강압적 전략으로 맞대응한 것은 서울시가 규모가 크고 재정여건이 우수한 자치단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정부에도 청년정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긍정적 기능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selected the Youth Allowance Project of Seoul as an example, analyzed the progress of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cal government (Seoul City) and suggested the structure and causes of the conflicts. Implica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cas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suggested by Wright, South Korea is still close to the inclusive authority model. Second,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 cause and solution to the policy conflicts, political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party register and political line between the head of the ruling part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me change had decisive impacts. Third,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central government’s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and excessive delegated legislation. Fourth, to minimize the polic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rom political aspects,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should clearly be defined. Next,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conflicts are as follows: First, a new situation of conflicts appears, unlike in the past, since the conflicts occurred as the central government raised a question abou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and enforcement of the policies. Second, local governments respond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coerciv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with a coercive strategy because Seoul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large, well-financed local government. Lastly, it is noted that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conflicts was expressed in that it became a chance by which youth politics spread also in differ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s social interest and conflicts in this case increased.

#Youth Allowance #Policy Conflicts #Public Conflict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강윤호 / 2005 /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부산신항만 관할권 분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2):263~285

고경민 / 2012 /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 분쟁해결연구 10(1):5~36

국무조정실 / 2016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권경득 / 2017 / 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6(2):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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