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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생 (명지대학교) 김보현 (로앤사이언스)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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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효과성이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정치와 사회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국도 OECD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 확산은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포트폴리오를 여러 수원국과 섹터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높은 원조확산도는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타일지수를 이용하여 원조확산도를 측정하고 한국을포함한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원조확산도 변화 추세를 비교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조확산도는 일본, 독일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협력국 정책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하여한국의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섹터간 원조확산도는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높지만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독일의 수원국간 및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섹터간 원조확산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원조확산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원조 분절, 선별, 중복 등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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