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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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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었다. TPP는 현재 참여국 의회 승인 단계에 처해 있으며, 공개된 협정 결과에 대한 각 국 사회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TPP 참여 이전 일본은 수세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평가되었던데 반해, 메가 FTA에 참여한 데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PP 협상과정에서 사실상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미일 간 협상 내용의 분석을 통해 TPP에 참여한 일본의 정치경제적 입장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상환경에서 일본이 처한 정치경제적 입장에 의해, 일본정부가 취한 위험감수적 선택은 무리한 협상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3국 이상 주변 주요국 간 관계에서 특정국이 오드맨아웃 된 상황에 처하면, 이후 차선으로 선택한 통상협상에서 원점 회복을 위한 기대로 인해 불리한 협상 위치에 처하게 됨을 검증하였다. 농산품과 자동차 부문에 관한 미일 간 쟁점사안에서의 비대칭적 협상 결과는 외부자극에 의한 요인이 특정국의 FTA 협상에 국내 혹은 당사국 간 협상 못지않게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Japan #Prospect Theory #Odd man out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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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 2011 / 게임이론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15 / TPP 이후 한･일 對美수출 전망 google schola 박수연 / 2013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 국제경제리뷰 (13) google schola 박지연 / 2013 /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의사결정 요인 분석: 전망이론 모델의 구축과 적용 / 북한연구학회보 17(1):57~92 dbpia 시선집중 편집부 / 2015 / TPP 협상 어찌되고 있나? / 시선집중 GSnJ (19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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