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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창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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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SEAN이 지역통합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창설 48년 만에 출범시킨 ASEAN공동체(AC)의 핵심요소와 비전을 검토하고,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implication)를 찾는데 있다. ASEAN정치안보공동체(APSC)・ASEAN경제공동체(AEC)・ASEAN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주(three pillars)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AC는 지역통합의 증대를 통하여 향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대외적 협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경제적 측면에서는 AEC의 출범으로 ASEAN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동남아시장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한국 등 경제 강국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AC의 성패에 대한 전망은 역내 및 역외차원에서 제기되는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공동체의 비전인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역내적 차원에서는 정치적・경제적・이념적・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공동번영의 길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역외적 치원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강대국의 회유와 압력을 극복하면서 통일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향과 전망을 고려할 때 AC의 출범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첫째,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볼 때 ASEAN은 이제 개별적 회원국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실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AEC의 결성으로 역내통합이 가속화됨으로써 동남아시장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ASCC의 출범은 한・ASEAN 관계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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