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6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필리핀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중재재판 결과(2016.7.12)를 분석하였다. 재판은 1994년에 발효된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필리핀이 제기한 15개의 문제에 대해 판결하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① 중국이 주장한 구단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한 것 ②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도서 건설 지형들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섬이라는 판결 등이다. 중국은 판결에 대해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없음과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판례는 향후 댜위다오/센카쿠, 쿠릴열도/북방4개 도서, 독도 등 동아시아 해양영토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로 남았다. 남중국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중국해 요인’과 ‘중국 요인’이 원인이다. ‘남중국해 요인’은 남중국해의 경제적,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며, ‘중국 요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팽창 때문에 촉발되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필리핀은 2012년 황옌다오 부근에서 중국과 충돌사건이 발생한 후 본 안을 PCA에 제소하였다. 중국은 판결 이후 PCA판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판결을 수용하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ICJ의 판결이 당장은 남중국해의 현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지만 향후 동아시아해역의 해양영토분쟁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the South China Sea #nine dashes lin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pratly Islands #artificial Islands #the legal status of Island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uzan, Barry / 1991 /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 Cold War Era / Harvester Wheat Sheaf google schola Murphy, Brian K. / 1995 / Dangerous Ground: The Spratly Islands and International Law / 1 Ocean and Coastal Law Journal 187 google schola McDevitt, Michael A / 2013 / The Long Littoral Project: South China Sea / CNA google schola Dibb, Paul / 1995 /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google schola 2016 /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CA남중국해 중재결정 보도자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