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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산업연구원 미래산업연구실) 황원식 (산업연구원) 김진웅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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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스톡이 산업경쟁력 및 고용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스톡이 경제전체 및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경제전체 및 제조업 노동생산성, 재화/서비스 및 재화 수출, 재화/서비스 및 재화 수출입비율, 기술무역수지비율, 경제전체 고용 및 총연구개발인력 등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연구개발스톡이 중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경쟁력 변수뿐 아니라 총연구개발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정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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