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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학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1 - 1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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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기준의 형식과 다름으로 인하여 안전성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신소재 및 신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인증심의위원회 및 민원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마찰 등 손상으로 인하여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전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가설기자재 관련 기준, 안전인증심의 위원회 및 민원사항, 가설기자재별 인증마크 표시 실태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며, 반면 유럽과 미국의 제도는 권장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으며, 신소재 및 신소재에 대한 적용이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민원제기내용이 다양하며,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고, 표시방법에서는 음각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인쇄를 통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반적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도의 안전성 정착을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품목조정을 위한 법제화 및 연계화, 자율점검기준 및 시험방법, 반영구적인 안전인증 표시 및 위치 지정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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