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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주 (선문대학교) 김두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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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이슈가 현실세계에서 사이버공간상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수립·추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정책도 개선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법령으로 대별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행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최선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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